2019. 08. 27(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08.2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07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(‘19.7.1)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등급기준 1∼3급을 심한 장애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 (안 제11조)

- 장애인 감면 기준 변경 : 장애등급 1급 ～ 3급 →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. 4. 16일 조례 제635호로 제정된 후 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85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(‘19.7.1)됨에 따라 조례의 종전 등급기준 “1급∼3급”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취지임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11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규정 기준을 장애등급 1급 ～ 3급 →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,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